◀ 앵 커 ▶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노인 성폭력 실태′
얼마 전 연속 기획보도로 전해드렸죠.

이 보도 이후
부산시는 물론이고 법조계 역시
관련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체의 7%만이, 주위에 피해 사실을 알릴만큼
그동안 수면 아래 묻혀 있던 노인성폭력 실태.

부실한 통계 탓에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단, 지난 보도 이후
부산시가 곧바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내년 중순까지
65세 이상 노인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내놓겠단 겁니다.

[박청일/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정책총괄실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왜 노인들이 이런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신고율이 낮은지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또, 노인 성범죄의 72%가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발생한단 지적과 관련해선
시설 현장지도 횟수를 늘리고,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교육에 성폭력 전문가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태기/부산시 사회복지국장]
"교육을 할 때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노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부족 문제에 대해선,
법조계가 무료 법률 자문 등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박지현/사단법인 ′보은′ 이사장ㆍ변호사]
"모욕감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곳도 없는 그들(노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법률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과 아동처럼 노인 역시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할지,
관련 연구도 진행하겠단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선 대법원 역시
"양형위원회를 통해 지속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