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산업은행법 개정안 심사..연내 통과해야


◀ 앵 커 ▶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내일(21)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여야 간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앞서 지역 상공계와 시민단체들은
오늘(20),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만흥기자.

◀ 리포트 ▶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일(21) 오전,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합니다.

현재 ‘서울’로 명시된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위기는 녹록치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위원 2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절반 이상인 14명인데,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박재호의원(정무위/더불어민주당)]
"총리 보고 야당 대표도 만나고 좀 하라..대통령 1호 공약이라면서 총리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했죠"

국민의힘은,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표결에라도 붙일 계획인데,
법안 심사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희곤의원(정무위/국민의힘)]
"표결이라도 하자는 건..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일단 (표결)가면 성사 여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 이전 계획안의 승인을 관련법 개정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내에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22대 총선과 맞물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상공인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법 개정 법안의
국회 정무위 통과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박재율/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상임대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정기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현 정부 임기내에 산업은행의 이전이 불투명한 상황이 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부산시민들이 반드시 심판하고 내년 총선에서도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영활/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일극 집중에 대응해서 부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전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시대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과제입니다"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산업은행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mbc news 이만흥.
◀ 끝 ▶



 

 

이만흥

경제1 (부산상의, 기업, 부동산) / 이슈기획

"21世紀 司諫院 大司諫"

Tel. 051-760-1111 | E-mail. mhle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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