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 보조기구 수입가격 부풀려 요양보험재정 편취
부산세관은 목욕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
노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63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수입업자 등 2명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4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
노인용 보조기구 10만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인 56억 원보다 49억 원이 높은 105억 원으로
수입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용구의 경우,
물품 가격의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만흥
Tel. 051-760-1111 | E-mail. mhle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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