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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주민투표추진위는 지난 10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부산에 존재하는 미군기지 시설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의 사무에 속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항소이유서에 법리적 보강이 이뤄졌고
추가 자료도 있는 만큼, 항소이유서의 내용이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부산시는, "미군관련 사항은 국가사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사회
美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행정소송 항소심 절차 시작
이두원
뉴스취재부장
"때로는 따뜻한 기사로, 때로는 냉철한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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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09 | E-mail. blad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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