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방폐장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우리나라가 고준위 핵 폐기물 문제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비공개, 말:바꾸기로

그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핵 폐기장을 만든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왜 우리는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 지 돌아보겠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 포 트 ▶

핀란드 에우라요키 시입니다.



시내에서 약 20km 떨어진 작은 섬,

올킬루오토에 붉은 원전 건물이 보입니다.


"원전과 방폐장이 건립된

올킬루오토까지 접근하는 데에는 마을은

찾아볼 수 없고 거대한 숲길만 이어집니다."



방폐장 부지로 선정된 건 지난 2001년입니다.



전국 100여 곳의 후보지를 두고

광범위한 지질조사를 거쳤고

사업자가 최종 5곳을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방폐장을 거부할 권한을

후보도시 의회에 줬습니다.



핵심은 안전성과 주민 수용 여부.



에우라요키 시의회는 공개 토론 끝에

20대 7로 방폐장 건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베사 얄로넨 / 에우라요키 시의원 ]

"이 지역은 안전한 암반으로 이뤄져 있어서

우리 에우라요끼 시의회에 찬반 의견을 물었을 때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에우라요키 시 인구는 1만 명 남짓.



원전이나 핵 폐기물 근처에 산다고 해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매년 2천만 유로, 우리 돈 260억 원가량이

세금으로 걷혀 오롯이 시에 들어갑니다.


각 원전 반경 5km를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법에서 정하고 지원금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의 우리와 대조적입니다.



[오스모 아아비스또/ 55년 거주 시민 ]

"(건설 이전과 비교해)지역 사회 전체에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오는 지가 바뀌었죠.

물론 전기도 옵니다."



주민과 운영사 간 소통은 독립기관이 담당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운영사가 따르고

지역사회가 감시하는 체계를 40여 년간

다져왔습니다.



[베사 라까니에미 / 에우라요키 시장]

"신뢰는 1,2년 안에 쌓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운영사인 TVO와 POSIVA는 수십년동안

항상 자신들이 말한 대로 실행해 왔습니다."



우리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에 부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내려진 결론은,

36년 안에 영구 처분시설을 만들자는 것.



이 권고안은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3년 만에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도 모호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경주 월성에

핵 폐기물 저장시설을 더 지어야 한다는 결론만

확실하게 내놓으며 여론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정정화 교수 /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중도사퇴)]

"월성원전의 맥스터 증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공론화 위원회가 결정했다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한, 이런 사례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 이 문제가 더 꼬이게 만든 원인이 정부에 있다... "



고준위 방폐장을 찾아나선 지 32년,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이

핵 폐기물은 기약 없이 쌓여갔습니다.


"어떻게 고준위 방폐장을 지을 수 있었냐는

질문에 공통된 답변은 \′투명한 공개와 소통,

신뢰\′뿐이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공론화에

실패한 우리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로

보입니다. 핀란드 에우라요키에서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