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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사회

'무릎꿇고 사죄'한다더니.. 진료기록 재감정 논란

◀앵커▶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첫 공판에서, 오 전 시장 측이 신청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벗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데,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첫 공판에 오 전 시장은
하늘색 수용복을 입고 수척한 얼굴로 나타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는 말부터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피해자 진료기록을 다시 검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범위와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진료기록 재감정을 요청한 건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미 대한의사협회에 재감정을 의뢰한 겁니다.

피해자 측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진료 기록 외부유출과
2차 가해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재희 /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피해자 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재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측 입장만 받아들여서
촉탁신청을 보냈다는 자체가 저희는 기울어진
재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조계는 오 전 시장이 받는 4개 혐의 중
핵심 혐의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 하루전에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재검증 요청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공판이 연기된 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겁니다.

[최황선 / 피해자 측 변호사]
"기일 외로 증거 신청을 했고 기일이 아닌데 (진료기록 재감정 요청) 채택을 바로 하고 촉탁을 보냈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런 과정이 저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오 전 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
부산경찰청 / 교통 / 법조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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