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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정치

북항 트램 논란, 장관이 사과했지만..

◀ 앵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항재개발 트램과 관련한
국토부 유권해석을 잘못 전달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철도차량을 철도시설과 분리한
방침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수부는 그동안, 국토부 유권해석상
북항재개발에 도입될 트램과 관련해
차량은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용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거짓이라고 지적하자,

문성혁 장관은 해수부 자체 검토 내용을
국토부 유권해석인 것처럼 잘못 전달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성혁 / 해양수산부 장관]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서 상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부가 자체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 유권해석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해수부가 트램 차량 지원을 제외한
방침 자체는 해석의 차이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안 의원은 법제처에 제대로 된 유권해석을
의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병길 / 국회의원(국민의힘)]
"감사는 해놓고 결과를 내야 하니까 꿰맞추기 법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국가기관이. 그리고 그런 엉터리 법해석으로 인한 10차 계획 변경안 당장 철회하십시오."

민주당 최인호 의원도 2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진
트램 지원이 1단계에서는 안되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최인호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의 사송지구도 지방비 부담분 40%를 시행자인 LH가 부담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차량구입비만 별도록 부담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의원은 여야 의원과 부산시, 해수부가 함께
해결방안 모색에 나서자고 제안했고,

문 장관은 지역사회 요구수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와 문 장관이
북항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입장과 사업안을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대통령 임기내 완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이 높아진 상태여서
정치권의 보다 강한 압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 끝 ▶
민성빈
정치 / 국회 / 부산시의회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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