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앵커브리핑+R] 부산시 의료생협 감사 부실


◀ANC▶

해운대구 한복판에서 버젓이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피부과 원장 홍 모씨의 모습입니다.

앞서 홍씨가 2016년부터
\′의료소비자 생활협동 조합\′을 통해
자기 병원을 만들었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부산의 18개 의료생협을 전수 조사했는데,

CG-----------
8개 의료생협은 \′인가 취소\′,

그리고 나머지 10곳 중 한 곳은 과태료,

4곳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홍씨의 의료생협인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순히 \′시정명령\′을 받으며
병원 개설의 문을 다시 열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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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류를 제자리에 놓지 않았다..
이런 이유인데...

\′현장 점검\′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산시의 조사는 부실하기만 했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지난해 홍씨가 부산시에 제출한
자신의 의료생협 보고서입니다.

홍씨 병원의 연 매출은 1억 4천만원,
184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의료생협 병원은 반드시
매출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환자에 대한 매출이어야 합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홍씨는 연 매출의 50.8%가
조합원이었다고 부산시에 보고했습니다.

CG-----------
그러나 해당 의료생협 조합원 명단과
진료자들을 대조해 보니..

1월부터 10월까지
단 6명이던 조합원 진료자수는,
부산시 보고 직전, 무더기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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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작성에 관여했던 전직 직원들은
서류통과를 위해 조합원 이름만
올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SYN▶ 2018년 당시 홍씨 의원 직원
"자기(홍씨) 조합원들 중에서 협의를 해서 매출 자료 올려 주겠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전화 통화를 하고 서로 합의된 사람 자료를 올려 달라.. 그렇다 해서 그 서류를 작성해준 적은 있습니다."

서류조작은 인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부산시는 특정 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조합원 진료가 늘어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SYN▶ 부산시 관계자
"한 명 한 명 조합원을 제가 지도를 못한 것은 사실 핑계같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했고요, 10개(의료생협)를 다 같이 돌아야 하니까.."

경찰은 의료생협 개설 때인 2016년,
이른바 유령 조합원이 동원됐다는 단서를
일부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부산시는 조합원 진위 여부를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SYN▶ 부산시 관계자
"법 자체가 보강이 돼서 조합원도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본금도 1억원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켜지는 게 올해 9월이고요. 같이 전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인가를 취소한 8개 의료생협은
이미 운영이 어려워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한 곳들입니다.

핵심은 건들지도 않은 채,
서류만 훑어본 부산시의 감사 결과!

과연 믿을만 한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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