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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기획&연속보도] 수상한 피부과 원장님

[앵커브리핑+R] 부산시 의료생협 감사 부실

◀앵커▶


해운대구 한복판에서 버젓이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피부과 원장 홍 모씨의 모습입니다.

앞서 홍씨가 2016년부터
'의료소비자 생활협동 조합'을 통해
자기 병원을 만들었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부산의 18개 의료생협을 전수 조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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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의료생협은 '인가 취소',

그리고 나머지 10곳 중 한 곳은 과태료,

4곳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홍씨의 의료생협인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순히 '시정명령'을 받으며
병원 개설의 문을 다시 열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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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류를 제자리에 놓지 않았다..
이런 이유인데...

'현장 점검'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산시의 조사는 부실하기만 했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홍씨가 부산시에 제출한
자신의 의료생협 보고서입니다.

홍씨 병원의 연 매출은 1억 4천만원,
184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의료생협 병원은 반드시
매출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환자에 대한 매출이어야 합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홍씨는 연 매출의 50.8%가
조합원이었다고 부산시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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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의료생협 조합원 명단과
진료자들을 대조해 보니..

1월부터 10월까지
단 6명이던 조합원 진료자수는,
부산시 보고 직전, 무더기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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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작성에 관여했던 전직 직원들은
서류통과를 위해 조합원 이름만
올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18년 당시 홍씨 의원 직원
"자기(홍씨) 조합원들 중에서 협의를 해서 매출 자료 올려 주겠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전화 통화를 하고 서로 합의된 사람 자료를 올려 달라.. 그렇다 해서 그 서류를 작성해준 적은 있습니다."

서류조작은 인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부산시는 특정 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조합원 진료가 늘어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한 명 한 명 조합원을 제가 지도를 못한 것은 사실 핑계같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했고요, 10개(의료생협)를 다 같이 돌아야 하니까.."

경찰은 의료생협 개설 때인 2016년,
이른바 유령 조합원이 동원됐다는 단서를
일부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부산시는 조합원 진위 여부를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법 자체가 보강이 돼서 조합원도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본금도 1억원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켜지는 게 올해 9월이고요. 같이 전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인가를 취소한 8개 의료생협은
이미 운영이 어려워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한 곳들입니다.

핵심은 건들지도 않은 채,
서류만 훑어본 부산시의 감사 결과!

과연 믿을만 한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송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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