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식물국회, 동물국회,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온갖 수식어가 붙은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임기 종료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자동 폐기될 처진데,
이 중엔 부산 현안 법안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조재형 기잡니다.

◀ＶＣＲ▶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한종선씨는
800일 가까이 국회 앞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ＳＹＮ▶ 한종선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하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이 법안,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 여야 관심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용후 핵연료에도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ＩＮＴ▶
"연간 500억 세수 기대, 통과 어렵다"




원전 주변 지자체에
원전 주요 정책의 권한을 주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C.G)---
지하철 무임 승차 비용과,
노후 지하철 차량 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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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up▶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안 대다수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질 위깁니다.

중앙부처 400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은
지난달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법안 리스트에까지 올랐지만 막판에 불발됐고,

(C.G)---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지경찰체 관련 법안도 논의도 제대로 못한채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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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 임기는 올해 5월 말까지지만,

여야 대치속에 총선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부산 현안 법안들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형입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