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갈등으로 번진 이유는 주민동의를 얻는 절차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과거에도 지금도 주민동의 없는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MBC의 취재결과는 달랐습니다. 부산시가 뒤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ＶＣＲ▶

청사포 해상풍력 단지 조성 논의가 한참이던 2017년 6월 7일.

발전사업 최종 심의기구인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부산시에 \′주민수용성\′ 확보 여부를 물었습니다

부산시가 보낸 답변입니다.

"지역민과 상생하는 발전단지가 조성돼야 한다."

"주민동의가 확보됐냐 안됐냐"를 물었는데 엉뚱하게 "확보돼야 한다"는 식. 동문서답입니다.

◀ＳＹＮ▶
신창호 / 부산시 미래산업국장(5/4 시정질의 中)
"어쨌든 조건은 주민과 상생하고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않았는데 전기위원회는 왜 허가를 내준걸까?

MBC가 허가서류 전체를 확보해 다시 훑어봤습니다.

부산시가 첫 공문을 보낸 5일 뒤 전기위원회에 다시 보낸 공문입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허가 심의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이 부산시의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밝힙니다.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상 찬성 의견입니다.

◀ＳＹＮ▶
부산시 관계자
"17년도에는 해상 쪽 풍력에 대한 이해관계가 어촌계,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찬성하면 수용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업자 역시 \′부산시 시책과 사업의 적극성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부산시로부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받고 있다며 사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ＩＮＴ▶
김광모 / 부산시의원
"일단 주민수용성 확보가 안된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공신력을 잃게 됩니다. 신뢰성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갈등만 유발하게 되는거죠."

전기위원회는 "관할 지자체가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다"며 사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ＳＹＮ▶
전기위원회 관계자
"지역 수용성은 발전소가 있는 해당 지자체가 정확하게 판단하는게 가장 정확하고, 현실에 맞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부산시는 또 뒤늦게 "주민동의 없이 추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개발 허가권\′은 해운대구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