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특별법 첫 공청회, ′핵 폐기물 임시저장′ 쟁점화
◀앵커▶
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대한
첫 국회 공청회가 오늘(26) 열렸습니다.
별 다른 설명도 없이 원전 부지 안에
임시 방폐장을 짓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3건.
각 법안은 최종 방폐장 건설 시기와
장소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제각각 담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부지 내 저장시설\′입니다.
전국 원전 부지마다
핵 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
공청회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김성환 / 국회의원 (법안 발의) ]
"영구 폐기장이 없는 한,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은, 중간저장시설급의 맥스터 설치가
불가피해 보일 텐데 이것을 설치하는 절차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민주당 측은 설계수명 기간으로 저장량을
한정한 데 반해
국민의힘 측 2건은, 수명연장 이후
노후 원전의 핵 폐기물까지 떠안도록 했습니다. -
해당 법안에서도 부지 내 저장시설의
법적 지위와 관리 주체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운영 기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법을 만든 뒤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급하게 이번 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앙행정기관을 빨리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어 내고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와 원전 지역에서는 반대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
"핵 산업계 이익에만 급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모두 국회가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산 지역 84개 시민단체는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핵폐기장 건설 저지를 위해
서명 운동을 비롯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끝▶
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대한
첫 국회 공청회가 오늘(26) 열렸습니다.
별 다른 설명도 없이 원전 부지 안에
임시 방폐장을 짓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3건.
각 법안은 최종 방폐장 건설 시기와
장소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제각각 담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부지 내 저장시설\′입니다.
전국 원전 부지마다
핵 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
공청회에서는 이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김성환 / 국회의원 (법안 발의) ]
"영구 폐기장이 없는 한,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은, 중간저장시설급의 맥스터 설치가
불가피해 보일 텐데 이것을 설치하는 절차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민주당 측은 설계수명 기간으로 저장량을
한정한 데 반해
국민의힘 측 2건은, 수명연장 이후
노후 원전의 핵 폐기물까지 떠안도록 했습니다. -
해당 법안에서도 부지 내 저장시설의
법적 지위와 관리 주체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운영 기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법을 만든 뒤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급하게 이번 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앙행정기관을 빨리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어 내고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와 원전 지역에서는 반대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
"핵 산업계 이익에만 급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모두 국회가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산 지역 84개 시민단체는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핵폐기장 건설 저지를 위해
서명 운동을 비롯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끝▶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DROP THE BEAT, 비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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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44 | E-mail. blu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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