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기획/탐사/심층] 부산시의회 엉터리 정책연구용역사회단독 뉴스

'동사무소' 지우고 '메가시티'..절반 표절

◀앵커▶


국회처럼 지방자치의회에도 '정책연구용역' 제도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같은 전문 의정활동에 도움되라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거죠.

부산MBC가 부산시의회의 용역보고서 22건을 입수해 전수조사해봤더니 표절과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먼저 여당과 3개 광역단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인 메가시티 용역보고서.

오타까지 베낀 표절보고서 실태를 송광모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속가능한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연구.'

부산시 의회 의원 9명이 만든 연구단체인 '메가시티 연구회'가 제안한 연구주제입니다.

공개입찰을 통해 A업체가 지난해 9월부터 석달 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최종보고서를 입수해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각종 기관보고서를 그대로 가져다 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먼저 메가시티 해외사례입니다.

영국의 이른바 '런던 플랜'을 2쪽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데 2015년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토지이용계획'을 잘못 적은 오타부분까지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프랑스 정책사례도, 미국도, 일본도, 다른 연구원 보고서를 그대로 배꼈습니다.

출처를 표시한 일부 표를 제외하면 해외사례 9쪽 모두 표절입니다.

짜깁기, 붙여넣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개념과 역대 정부의 정책, 해외의 정책을 20쪽에 걸쳐 서술한 부분도, 2018년 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서와 내용도, 흐름도 똑같습니다.

더 황당한 건 결론 부분입니다.

부울경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특별지자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3가지 조건과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2015년의 어느 보고서와 똑같습니다.

'부천시 동사무소 운영방안'입니다.

'동사무소'라는 단어를 '부울경메가시티'로만 바꿔놓은 겁니다.

연구를 수행한 용역기관에 표절의혹에 관해 질의하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용역' 연구자
"학술연구라는 사업 자체가 논문 쓰듯이 표절률을 하고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에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와서 '인용'할 수 있는거거든요? (이게 '인용'으로 볼 수 있냐는거죠, 아무런 각주나 출처도 안 밝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들은 시의회에 전화를 해보세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활용하는 논문 유사성 검사에 나타난 이 보고서의 표절률은 47%.

부산시의회는 이 보고서에 세금천 800여만원을 썼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송광모
해운대 / 남구 / 수영 / 기장

"부산MBC 송광모 기자입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