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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교육

부산교육감 당선인, 취임 전부터 잇단 논란

◀앵커▶


6.1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취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당선인의 행보가
연일 논란입니다.

정치 행사에 참석하는가 하면,
취임 전에 사실상 인사발령을 낸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이두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

단체사진에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이
등장합니다.

국민의힘 당선자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고 할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측은 "초청을 받아 인사차 간 것일 뿐"
이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안일규 /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교육감으로서 기본적인 교육 자치에 대한 인식 결여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를 굉장히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교육 자치가 정치 자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외부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한 술 더 떠, 취임도 하기전에
사실상의 인사발령까지 냈습니다.

신임 행정국장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가 임명됐는데,
"사전에 몰랐다"는 해명에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선직후에는 '대변인 내정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대표 공약입니다.

하 당선인은 후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등수까지
학부모에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지만,
교육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범 / 교육평론가]
"학부모에게 점수뿐만 아니라 등수까지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고, 하 교육감 당선인이 부정하고 있는 한 줄 세우기 교육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당선인 인수위는 기존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수준으로 하고,

별도 평가는 치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강기수 /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장]
"도달 수준을 좀 더 구체화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기초학력 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하 당선인은 다음 달 1일 오전,
교육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합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끝▶


이두원
교육 / 문화 / 기획보도

"때로는 따뜻한 기사로, 때로는 냉철한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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