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산시 기금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2005년 설치된 부산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의무적립액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유를 알고보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이 기금이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이 기금을 내진 보강에 쓰는게 맞는냐는 논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도 위반했습니다.

조수완기잡니다.

◀ＶＣＲ▶

1997년 지어진 신호대굡니다.

22년 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다리지만, 건설 당시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이후, 내진 보강이 의무화되면서, 이 신호대교도 지난해 내진 보강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만 37억 원인데, 이 돈은 전액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됐습니다.

지은 지 29년 된 영주고가교도 지난해부터 내진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억 원이 투입되는 이곳 내진보강 비용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나왔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재난관리기금 조례, 오른쪽은 2017년 개정된 조롑니다.

공공시설 내진성능 평가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추가됐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내진 보강 비용이 재난관리기금에서 꼬박꼬박 지출 돼, 2년 여 사이 200억 원 가까운 기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720억 원에서 올해 말 597억 원으로 급감해 급기야 재난 발생 시 사용하도록 남겨둬야 할 법정 의무적립액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ＳＹＮ▶
"국비반영안 돼 일반회계도 부족해서 어쩔수"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에는, 기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급할 때 쓸려고 모아놓은 기금을 이런 식”

2030년까지 부산시는 공공시설 717곳의 내진 보강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만 2천 6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ＩＮＴ▶
"일반예산으로 돌려 체계적으로 지진보강해야"

취재진이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내진 보강을 위해 기금을 빼 쓰는 자치단체는 부산을 포함 해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최근 부산에서 역대 3번째 큰 피해를 낸 기장 산불에 대해 부산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