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지하차도 참사 수사 끝.. 공무원 무더기 기소
◀ANC▶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지하차도 출입통제시스템은 고장난 걸 알고도 수년간 방치됐고 수많은 예방*대응 매뉴얼은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일으킨 \′인재\′라는게 또 한번 확인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동구 초량지하차도가 빗물에 잠겨 안에 있던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8개월의 검경 수사 끝에, 먼저 구속 기소된 동구청 직원 1명을 포함, 공무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이유로 적시된 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
당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전광판에 출입금지 문구를 띄우는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동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3년 전 시스템 고장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왔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SYN▶부산지검 관계자
"문구 입력 시스템은 입력을 했을때 안되니까 고장난 걸 알았는데 수리를 안하고 있었고요. 지하차도 안에 있는 수위계와 밖에 있는 경광등 같은 경우는 아예 점검을 안해서 고장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차도 침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매뉴얼도 몇 개나 준비돼 있었지만 정작 사고 당시 지켜진건 없었습니다.
호우주의보 발효 시 차량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을 비롯해 동구청에 마련된 재난 매뉴얼은 무려 4가지.
하지만 참사 당시 재난 상황을 지휘했어야 할 부구청장은 대응은 커녕 사태 파악조차 하지않았고 재난대응 담당직원들도 매뉴얼 어느 하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재난대응 담당 공무원의 새로운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비상단계를 격상하고 구*군이 지하차도를 통제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다만, 검찰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경우 유선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대응 실패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END▶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지하차도 출입통제시스템은 고장난 걸 알고도 수년간 방치됐고 수많은 예방*대응 매뉴얼은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일으킨 \′인재\′라는게 또 한번 확인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동구 초량지하차도가 빗물에 잠겨 안에 있던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8개월의 검경 수사 끝에, 먼저 구속 기소된 동구청 직원 1명을 포함, 공무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이유로 적시된 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
당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전광판에 출입금지 문구를 띄우는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동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3년 전 시스템 고장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왔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SYN▶부산지검 관계자
"문구 입력 시스템은 입력을 했을때 안되니까 고장난 걸 알았는데 수리를 안하고 있었고요. 지하차도 안에 있는 수위계와 밖에 있는 경광등 같은 경우는 아예 점검을 안해서 고장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차도 침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매뉴얼도 몇 개나 준비돼 있었지만 정작 사고 당시 지켜진건 없었습니다.
호우주의보 발효 시 차량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침수대비 매뉴얼\′을 비롯해 동구청에 마련된 재난 매뉴얼은 무려 4가지.
하지만 참사 당시 재난 상황을 지휘했어야 할 부구청장은 대응은 커녕 사태 파악조차 하지않았고 재난대응 담당직원들도 매뉴얼 어느 하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재난대응 담당 공무원의 새로운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비상단계를 격상하고 구*군이 지하차도를 통제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다만, 검찰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경우 유선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대응 실패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END▶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Tel. 051-760-1319 | E-mail. poph@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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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oph@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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