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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조현병 치료를 받아오다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 54살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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