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美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기각..′즉각 항소′
◀ANC▶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추진위가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시민 19만7천여 명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서명했던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판결이었는데요.
추진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국가사무라고 인정해 부산시에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두원 기잡니다.
◀VCR▶
지난 2015년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그동안 탄저균 실험 사실이 들통났고 2016년에는 어떠한 시료도 들여오지 않겠다며 부산항 8부두 미군부대에 세균전 대비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맹독성 생화학물질이 3차례나 반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거짓말이 드러나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추진위는 폐쇄찬반 주민투표를 부산시에 청구했지만 국가사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선고 당시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판결문에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인 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시설에 관한 것으로 부산시에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추진위는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상 부산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기지 내 위험시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방외교담당부서들이 그 업무주체라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손이헌 대표 / 미군 세균실험실폐쇄 주민투표추진위
"부산시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이 우리 시민들을 외면하고 있음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부산 유권자의 20분의 1이 넘는 19만7천여 명이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서명했던 것이지만 시민 목소리는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주민투표로는 미군 시설을 폐쇄할 수 없다며 정부 부처를 통해 미군시설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소송 선고에 앞서 부산시는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와 관련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며 시청로비에서 95일간 기다렸던 추진위 관계자들을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END▶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추진위가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시민 19만7천여 명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서명했던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판결이었는데요.
추진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국가사무라고 인정해 부산시에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두원 기잡니다.
◀VCR▶
지난 2015년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그동안 탄저균 실험 사실이 들통났고 2016년에는 어떠한 시료도 들여오지 않겠다며 부산항 8부두 미군부대에 세균전 대비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맹독성 생화학물질이 3차례나 반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거짓말이 드러나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추진위는 폐쇄찬반 주민투표를 부산시에 청구했지만 국가사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선고 당시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판결문에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인 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시설에 관한 것으로 부산시에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추진위는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상 부산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기지 내 위험시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방외교담당부서들이 그 업무주체라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손이헌 대표 / 미군 세균실험실폐쇄 주민투표추진위
"부산시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이 우리 시민들을 외면하고 있음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부산 유권자의 20분의 1이 넘는 19만7천여 명이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서명했던 것이지만 시민 목소리는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주민투표로는 미군 시설을 폐쇄할 수 없다며 정부 부처를 통해 미군시설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소송 선고에 앞서 부산시는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와 관련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며 시청로비에서 95일간 기다렸던 추진위 관계자들을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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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원
뉴스취재부장
"때로는 따뜻한 기사로, 때로는 냉철한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기사로, 때로는 냉철한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Tel. 051-760-1309 | E-mail. blad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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