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고준위특별법 국회서 공회전... 쟁점은?
◀앵커▶
부산에 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을 짓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저장량과 저장기간 등
주요 쟁점 사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이 들어설 곳은
기장군 고리원전 야외 주차장 부지입니다.
총 3만3천㎡ 규모, 축구장 4개 면적보다
넓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3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를 통과했지만 당장 시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폐기물 저장 기간과 그 양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3가지 법안 모두 저장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저장시설이 결국 영구 핵폐기장이 될 거라며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지점입니다.
최근 부산시를 비롯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도
폐기물 반출시점을 명확히 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반출시점을 명시를 해서 중간처분장으로 반출해야지
그걸 법에 명시 안하면 중간처분장을 짓는 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저장량을 두고는 여야가 극명히 갈립니다.
여당은, 수명연장 이후 원전에서 발생한
핵 폐기물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한 고리원전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부산이 떠안아야 할 핵 연료봉도
증가합니다.
때문에 원전 수명연장이 쉬워지도록
길을 뚫어준는 셈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반면 야당은 핵 폐기물 저장량을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내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지역에 핵폐기물이 늘어나고 점점 쌓이는 시설이
늘어나는 결과 밖에 안 난다고 봅니다. 이 법안 처리에 신중하셔야 하고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민들과 더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법안은 지난 24일,
상임위에 7번째 올랐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해야
원전이 가동을 멈추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허술하게 제도를 만들었다간
건설 과정에 지역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끝▶
부산에 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을 짓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저장량과 저장기간 등
주요 쟁점 사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이 들어설 곳은
기장군 고리원전 야외 주차장 부지입니다.
총 3만3천㎡ 규모, 축구장 4개 면적보다
넓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3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를 통과했지만 당장 시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핵폐기물 저장 기간과 그 양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3가지 법안 모두 저장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저장시설이 결국 영구 핵폐기장이 될 거라며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지점입니다.
최근 부산시를 비롯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도
폐기물 반출시점을 명확히 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반출시점을 명시를 해서 중간처분장으로 반출해야지
그걸 법에 명시 안하면 중간처분장을 짓는 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저장량을 두고는 여야가 극명히 갈립니다.
여당은, 수명연장 이후 원전에서 발생한
핵 폐기물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한 고리원전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부산이 떠안아야 할 핵 연료봉도
증가합니다.
때문에 원전 수명연장이 쉬워지도록
길을 뚫어준는 셈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반면 야당은 핵 폐기물 저장량을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내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지역에 핵폐기물이 늘어나고 점점 쌓이는 시설이
늘어나는 결과 밖에 안 난다고 봅니다. 이 법안 처리에 신중하셔야 하고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민들과 더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법안은 지난 24일,
상임위에 7번째 올랐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해야
원전이 가동을 멈추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허술하게 제도를 만들었다간
건설 과정에 지역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끝▶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DROP THE BEAT, 비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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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44 | E-mail. blu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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