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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기획/탐사/심층] 부산시의회 엉터리 정책연구용역사회단독 뉴스

인용 누락이 실수? 교육부 "중복 게재 맞다"

◀앵커▶


부산시의회의 '동백전' 보고서 연구자들이 부산연구원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을 출처 없이 가져다 썼다는 사실, 지적해 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연구자들은 "인용출처 누락은 실수였지만 보고서 내용의 핵심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 중복 수령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확한 보도를 위해 부산MBC는 이 반박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봤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부산연구원에 제출된 보고서 제목은 '부산시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연구' 입니다.

109쪽 중 48쪽에 걸쳐 연구의 목적, 개념을 정리하고 부산의 경제 지표를 분석합니다.

이후 동백전과 다른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화폐 플랫폼'과 지역순환경제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자신들이 두 달 전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동백전' 보고서 내용을 인용표기 없이 가져다 썼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두 보고서의 연구주제가 동일하지 않고 '동백전'은 하나의 사례연구였다고 주장합니다.


부산연구원 보고서 中 동백전 연구자
"완전 자가복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하나의 일례로의 내용이지. 이게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결론은 아니라고 하는거죠. 이건 지역순환경제의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써 동백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부분이고.."

보고서의 주 내용이 담긴 61페이지 중 1/5이 '동백전'을 다루고 있고 보고서의 주요 결론 중 하나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 각주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시사점과, 제안점 등 연구자 주관이 개입된 분석 문구도 그대로 끌어왔고 여기에 설문 등을 통해 도출된 정책 제언까지 인용표기 없이 가져왔습니다.

교육부는 '부당한 중복게재'를 '과거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 후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자기표절이나 중복게재나 혼용해서 쓰긴 하거든요. 원보고서 안에 있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게재했을 경우에는 중복게재 (그 내용을) 어디 성과로 활용해서 이익을 취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면 이제 부당한 중복게재."

참고문헌을 달았다지만 '인용'인지 단순 '참고'인지 조차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윤리를 위반한게 맞다고 시인합니다.


부산연구원 보고서 中 동백전 연구자
"출처 누락을 한 부분은 편집상의 실수가 맞아요. 제가 학자로서도 좀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편집상의 실수가 생긴 부분에 대해선 정말 저도 참 암담해요."

한편, 부산연구원 공동 연구자인 한 교수는 자신은 부산 경제현황 부분을 작성했을 뿐이며 이번 연구윤리 논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송광모
해운대 / 남구 / 수영 / 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