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세금 쓰는 의회 ′방역수칙 위반′까지
◀ANC▶
지난 1년은 코로나 19속에 방역수칙도 점차 강화되면서 각종 모임은 물론, 가족과의 만남마저 주저하게 된 한해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업무추진비로 쓰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과연 방역수칙을 잘 지켰을까요?
부산MBC가 지방의회 의장단이 2년간 사용한 만3천여 건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했는데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례가 적잖이 나왔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VCR▶
지난해 12월 24일은 부산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날, 남구의회 부의장은 점심을 2번 결제했습니다.
각각 6명과 5명.
28일 저녁에도 5명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SYN▶
식당 주인
"숫자가 제가 봤을 때 5명 더 되지않겠나 싶은데.. 10명이 있었으면 3명씩 왔다 가든가.."
카드 주인인 부의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
◀SYN▶
남구의회 부의장
"그때 기억으로는 15만 원 어치인가 아마.. 우리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 (교대로 식사하거나) 그랬을거예요. 정확하게 아직 기억은 안나니까.."
연제구의회 의장도 방역수칙을 위반했습니다.
12월 28일 오후 5시, 연산동의 한 아구찜집에서 본인 포함 5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모임 목적은 아이디어 교류.
본인 포함 동료의원 3명, 기사와 비서 2명이 자리를 쪼개앉았다는데 이 역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SYN▶
연제구의회 의장
"되도록이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하는데 저는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분들을 존중해주고자 하거든요. 수행비서하고 기사하고는 주변 식탁에서 식사를 제가 하라고 그럽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어떨까?
밤 9시 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12월 4일부터 살펴봤습니다.
결제시간이 9시를 10분 안팎으로 넘긴 몇 건이 보입니다.
금정구의회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카드로 음식 값을 결제했는데 제한시간을 32분 넘겼습니다.
카드 주인에게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SYN▶
금정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해당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9시 이전에 마쳤는데 카드를 놓고 가셔서 댁에 다녀갔다 오셨대요."
행안부가 공공기관의 모임과 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건 지난해 11월.
자리 쪼개기 같은 꼼수는 확인 조차 어렵지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나 마찬가집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 지방의회는 방역 지침에 유연성을 줘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SYN▶
연제구의회 의장
"우리 의회 의원들은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데 오히려 저는 주목적을 두고 있고 허튼 목적에 (업무추진비를) 쓰지만 않는다면 약간의 유연성, 그런 부분은 조금 있어야되지 않느냐.."
부산지역 지방의원들이 간담회 등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만 9억5천만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지난 1년은 코로나 19속에 방역수칙도 점차 강화되면서 각종 모임은 물론, 가족과의 만남마저 주저하게 된 한해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업무추진비로 쓰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과연 방역수칙을 잘 지켰을까요?
부산MBC가 지방의회 의장단이 2년간 사용한 만3천여 건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했는데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례가 적잖이 나왔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VCR▶
지난해 12월 24일은 부산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날, 남구의회 부의장은 점심을 2번 결제했습니다.
각각 6명과 5명.
28일 저녁에도 5명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SYN▶
식당 주인
"숫자가 제가 봤을 때 5명 더 되지않겠나 싶은데.. 10명이 있었으면 3명씩 왔다 가든가.."
카드 주인인 부의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
◀SYN▶
남구의회 부의장
"그때 기억으로는 15만 원 어치인가 아마.. 우리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 (교대로 식사하거나) 그랬을거예요. 정확하게 아직 기억은 안나니까.."
연제구의회 의장도 방역수칙을 위반했습니다.
12월 28일 오후 5시, 연산동의 한 아구찜집에서 본인 포함 5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모임 목적은 아이디어 교류.
본인 포함 동료의원 3명, 기사와 비서 2명이 자리를 쪼개앉았다는데 이 역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SYN▶
연제구의회 의장
"되도록이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하는데 저는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분들을 존중해주고자 하거든요. 수행비서하고 기사하고는 주변 식탁에서 식사를 제가 하라고 그럽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어떨까?
밤 9시 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12월 4일부터 살펴봤습니다.
결제시간이 9시를 10분 안팎으로 넘긴 몇 건이 보입니다.
금정구의회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카드로 음식 값을 결제했는데 제한시간을 32분 넘겼습니다.
카드 주인에게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SYN▶
금정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해당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9시 이전에 마쳤는데 카드를 놓고 가셔서 댁에 다녀갔다 오셨대요."
행안부가 공공기관의 모임과 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건 지난해 11월.
자리 쪼개기 같은 꼼수는 확인 조차 어렵지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나 마찬가집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 지방의회는 방역 지침에 유연성을 줘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SYN▶
연제구의회 의장
"우리 의회 의원들은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데 오히려 저는 주목적을 두고 있고 허튼 목적에 (업무추진비를) 쓰지만 않는다면 약간의 유연성, 그런 부분은 조금 있어야되지 않느냐.."
부산지역 지방의원들이 간담회 등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만 9억5천만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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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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