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년은 코로나 19속에 방역수칙도 점차 강화되면서 각종 모임은 물론, 가족과의 만남마저 주저하게 된 한해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업무추진비로 쓰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과연 방역수칙을 잘 지켰을까요?
부산MBC가 지방의회 의장단이 2년간 사용한 만3천여 건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했는데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례가 적잖이 나왔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24일은 부산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날, 남구의회 부의장은 점심을 2번 결제했습니다.
각각 6명과 5명.
28일 저녁에도 5명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식당 주인
"숫자가 제가 봤을 때 5명 더 되지않겠나 싶은데.. 10명이 있었으면 3명씩 왔다 가든가.."
카드 주인인 부의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
남구의회 부의장
"그때 기억으로는 15만 원 어치인가 아마.. 우리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 (교대로 식사하거나) 그랬을거예요. 정확하게 아직 기억은 안나니까.."
연제구의회 의장도 방역수칙을 위반했습니다.
12월 28일 오후 5시, 연산동의 한 아구찜집에서 본인 포함 5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모임 목적은 아이디어 교류.
본인 포함 동료의원 3명, 기사와 비서 2명이 자리를 쪼개앉았다는데 이 역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연제구의회 의장
"되도록이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하는데 저는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분들을 존중해주고자 하거든요. 수행비서하고 기사하고는 주변 식탁에서 식사를 제가 하라고 그럽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어떨까?
밤 9시 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12월 4일부터 살펴봤습니다.
결제시간이 9시를 10분 안팎으로 넘긴 몇 건이 보입니다.
금정구의회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의 카드로 음식 값을 결제했는데 제한시간을 32분 넘겼습니다.
카드 주인에게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금정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해당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9시 이전에 마쳤는데 카드를 놓고 가셔서 댁에 다녀갔다 오셨대요."
행안부가 공공기관의 모임과 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건 지난해 11월.
자리 쪼개기 같은 꼼수는 확인 조차 어렵지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감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나 마찬가집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 지방의회는 방역 지침에 유연성을 줘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연제구의회 의장
"우리 의회 의원들은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데 오히려 저는 주목적을 두고 있고 허튼 목적에 (업무추진비를) 쓰지만 않는다면 약간의 유연성, 그런 부분은 조금 있어야되지 않느냐.."
부산지역 지방의원들이 간담회 등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만 9억5천만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