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앵커▶
지역대학 위기를 진단한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대학정책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학생수\′가 \′경쟁력\′이 되는 지금 상황에선
괜찮은 지역대도 고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교육부의 이런 대학 줄세우기가
위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인데,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
이두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MBC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포털 사이트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한 결괍니다.
\′지방대\′와 관련된
기사와 댓글의 핵심단어를 추렸는데,
\′위기\′ .. \′육성\′...그리고 \′출신\′ 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대\′ 하면 \′위기\′란 단어가
따라온다는 얘깁니다.
이 \′위기\′의 출발점은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때문에, 교육부의 대학정책은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고착화돼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정원 감축 정책이
지역대학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주요대학의 학부 정원은
미국 예일과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의
2~3배 수준입니다.
신입생 수는 줄어드는데
서울지역 대학 정원은 그대로니
수도권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안영철 /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전문위원]
"교육부는 중앙 (정부) 소속입니다. 중앙이 가진 계획을
실현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것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국 대학의 일률적인 정원축소가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지표도 개선되고
경쟁력있는 지역대학이 살아남을 여지를 준다는
겁니다.
[임은희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학령인구 감소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몇개 대학만
선별해서 정원 감축을 하도록 하게 되면 최종적인 영향은
지방대학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예 교육부의 대학지원 예산을,
각 지자체로 이양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안현식 / 부산경남사립대교수회 연합회장]
"재정 투입의 일부도 지역(지자체)에 넘겨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대학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퇴출\′로 곧장 이어지는 \′부실대학\′ 감사체계도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교육부가 사후감사를 하고,
이게 빌미가 돼 폐교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기감사를 의무화해 부실징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개교이래 종합감사를 한 번도 안받은 대학이
전국적으로 61개교에 달합니다.
[김선진 / 경성대 교수노조위원장]
"감사도 정기화할 필요가 있는데,
(대학) 내부의 견제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감사가 절실합니다."
지방대 위기와 관련된 이 모든 진단과 해법은
수년전부터 지적돼온 오래된 미래입니다.
문제의식과 실천의지가 부족할 뿐입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