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로그인
뉴스데스크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길 열렸다

◀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부산 의원들의 주도로
법안 상정 8년 만에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최악의 인권유린 사태로 불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길이
드디어 열린 겁니다.

민성빈 기잡니다.

◀리포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처음 법안이 상정된 지 8년 만입니다.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 돼,
21대 국회로 넘어갈 위기를 넘긴 겁니다.

2010년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될
예정입니다.

통합당 요구에 따라 배상과 보상 방안은
빠졌고, 조사기간은 3년에
1년 더 연장할수 있게 조정됐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여야 합의 중재에 나섰고
전재수, 최인호 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참가하는 등 부산 의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통과 의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도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이
45년 만에야 겨우 밝혀지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배,보상은 나중 문제.."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방치된 사건이라
재조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피해자 강제연행의 공권력 개입과
부검용 사체 매매 규명,
원장 은닉재산 추적 등 과제도 많습니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도
21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민성빈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