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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거짓 난민 신청 외국인 2명 유죄

국내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2명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3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국내 체류 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브로커에게 80만 원을 주고
난민 신청 사유가 꾸며진 신청서를 받은 뒤 ,
이를 다시 자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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