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교육 [기획/탐사/심층] 지역대학 ′벚꽃엔딩′ 실체보고서

"학생없으면 지원도 없어".. 퇴출 악순환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앵커▶
부산MBC는 지난 4차례 보도를 통해
지역대학의 폐교위기를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해 봤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신입생 모집난과 이에 따른
교육부의 재정지원 박탈,
악순환에 빠진 지역대학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두원 기잡니다.

◀리포트▶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교육부의 대학역량진단 평가.

평가지표 가운데 가장 배점이
높은 것 중의 하나가 \′충원율\′입니다.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재학생 이탈 막는데 안간힘을 쓰는
지역대학에 가장 불리한 요소입니다.

[지역대학 관계자]
"취업률이나 장학금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대학의 노력에 의해서
지표가 올라갈 수 있지만, 대학생 충원율 만큼은 (어렵습니다)"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률 만점 기준을 조금
낮춰줬다고는 하지만,

평가 요소에서의 비중은 오히려
1.5배 늘었습니다.

2018년 대학평가 때 13.3%이던 것이,
올해 20%로 확대된 겁니다

충원율을 높이려면
정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노릇.

대학 재정은 더 빈곤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지정규 / 부산외국어대 부총장]
"입학 충원율이나 재학생 충원율이 현재 평가의 주요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 대처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 올해 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의 63.5%가
비수도권 대학입니다.

정원을 줄이고 줄였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난 2010년 대비,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소율은 3.6%,
지역대학은 13.9%.
4배가량 많습니다.

재정지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기준,
수도권의 대학당 지원액은 약 225억원,
지역은 121억 원으로 2분의 1 수준입니다.

[김경화 / 동의과학대 기획처장]
"(지원을 받더라도) 일반재정지원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상비로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로도 쓸 수 없고요."

교육부는 올해 5월, \′한계대학 집중관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지원대상에서 탈락한 대학 가운데
재정지표 부실대학을 골라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마저 안되면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교육부의 대학 평가는
학생없고 재정지원 못받는
지역대학 살생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대학 권역별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대답을 내놨을 뿐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끝▶

이두원

뉴스취재부장

"때로는 따뜻한 기사로, 때로는 냉철한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Tel. 051-760-1309 | E-mail. blad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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