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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자부담 의무화. 보조금 부실 퇴출

◀앵커▶


이른바 '묻지마 보조금' 실태를 고발한
부산MBC 보도와 관련 해,
부산시가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횡령 등 부정 수급자는 즉시 퇴출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부정 수급까지
보조금 삭감 또는 지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수완기잡니다.

◀리포트▶


한 단체가 연말에 갖는 워크숍입니다.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리로,
기념식과 축하공연으로 이어집니다.

단 하루 밤 행사에 든 비용만 7천여만 원..

이 중 6천여만 원을 부산시가 해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주최측인 민간단체가
아예 단 한푼의 예산도 없이,
몽땅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전체 보조금 규모의 54%에 달합니다.

부산시는 자체 예산을 쓰지않는 민간단체에,
앞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0%이상 의무적으로...비율에따라 성과 높여"

단 한번이라도 부정 수급 사실이 드러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퇴출 조치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도,
보조금 삭감 또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심의 평가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보조금 사업 평가 시,
성과 배점을 두배로 높여, 하위 10% 단체엔
예산을 15%이상 삭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아래
분과위원회를 지금보다 두배로 늘리고,
외부전문가도 확대 할 방침입니다.


"심도 심의가 가능해져서 걸러낼수 있는 기회"

부산시는 보조금 정산내역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성과도 없이 관행적으로
시 보조금을 타 내던 민간단체들이
대거 탈락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
조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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