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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정치

부산 부동산 침체,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나?

◀ 앵커 ▶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부산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거래절벽에 가격하락까지 겹치면서
세수에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인데 ,
해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시의회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7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김재운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세수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의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부산시도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부산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부산은 현재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각종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건수도 2년 전과 비교해
6분의 1 수준에 머물며
거래 절벽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는 것은
취등록세 감소로 지방재정의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축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다소 높긴 하지만,
가격상승률과 거래량 등 정량적 지표들은 이미 해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지역의 해제는 풍선효과를 불러 실효성이 낮은 만큼
이번에는 14개 구군 전체를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강정규 /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서 해제되더라도 급격한 상승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지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부산 전체 지역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와 폭은
다음달 열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 끝 ▶
민성빈
정치 1진 / 국회 / 부산시의회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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