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마지막 보돕니다.

보조금 사업의 평가가 요식행위에 가깝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부진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경우가
고작 0.93%였습니다.

또 보조금을 줄건지 말건지를 결정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조수완기잡니다.

◀ＶＣＲ▶

부산의 한 유명 사찰입니다.

4년 전부터 불교행사인 다례제를 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엔 시민축제로 확대한다며,
시 보조금 6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지원이 금지된 종교행사를,
문화행사로 바꿔 보조금을 타낸건데,

부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결론은 원안가결!

◀ＳＹＮ▶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었지요 하지만 내정 돼"


\′부산컨택센터 워크숍\′
보조금 지원 공고문입니다.

컨택센터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갖고있는 단체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분히 부산시 컨택센터협의회만을
염두한 공고문인데,

행사경비로 이 단체에 5년 간
3억 2천 9백만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부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결국 보조금을 주기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한 여성단체가 주최한 합동결혼식입니다.

출산 장려를 명분으로,
천 650만원을 부산시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커플은 단 3쌍에 불과합니다.

한 심의위원이 이게 작은 결혼식냐고 따졌지만,
이 또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2천 7백 여건의 지방보조금 심의가 이뤄졌지만, 99.3%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ＳＹＮ▶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제대로 볼수가 없어"



부산시는 해마다 보조금 사업을
사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건데,
이게 과연 합리적 판단인가,
과연 제대로된 평가인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 결과를 가만히 뜯어보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도 지원은 계속됩니다.


◀ＩＮＴ▶
"평가 자체가 엉터리, 기준도 없고..."



취재진이 지난 2년 동안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749건의 보조금 사업 중 사업이 부진해
지원을 중단한 경우는 0.93%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