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어린이집 ′월급 페이백′.. "원장이 직접 출금"


◀ANC▶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장에게 월급을 뺏기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원장들의 정부보조금 가로채기는 더 노골적인데요.

휴원일에도 전액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원장들이 가로채는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게 정부 답변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VCR▶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매달 25일, 어김 없이 20여만 원씩 출금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인출한건 A씨가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정부로부터 받은 직접 보조금을 \′페이백\′, 즉 다시 걷어간 겁니다.

◀SYN▶A씨 / 어린이집보육교사
"카드나 통장 안쓰는게 있냐고 하셔서 있다고 했더니 그걸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비밀번호랑..월급 130만 원에서 세금 떼면 123만 원이니까 23만원 가져가는 식이죠."

지난해 코로나19로 휴원이 잦아진 이후부터 어린이집 원장들의 \′월급 가로채기\′는 더 노골적입니다.

지난해 4월 설문조사에서 10곳 중 4곳 꼴로 휴원 기간 \′월급 가로채기\′ 시도가 있었고 실제 돈을 되돌려주고 있다고 한 교사의 55%는 코로나19 이후 피해가 시작됐다고 답했습니다.

\′휴원이 늘어 교사 업무가 줄었으니까\′, 또 \′어린이집 수입이 감소해서\′라는 이유를 댔는데 이를 보전하라고 정부가 보내준 교사 월급 중에 일부를 도로 뺏은 겁니다.

1년 전, 전수조사 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한 정부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보건복지부관계자
"내부 고발이 아니면 사실 찾아낼 수가 없고 진술 번복이 가장 많이 되는 것 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나가면 자의든 타의든, 회유됐을 수도 있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휴원 일수와 상관 없이 100%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이 원장 쌈짓돈이 되는 현실입니다.

◀SYN▶함미영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본인이 신고는 하죠. 하지만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페이백\′을 증명해도) 나중에 원장이 "돌려줬다"고 하면 처벌을 아예 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A씨는 원장에게 항의해봤지만 빼앗긴 월급을 돌려받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결국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국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강화됐지만 내부고발자 보호 대책이 없어 조사 자체가 힘든 환경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END▶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Tel. 051-760-1319 | E-mail. poph@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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