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부산 지방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들여다보니 방역수칙 위반 정황이 수두룩하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위해 \′유연하게 방역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속에 의장단은 얼마나 선도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정작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용한 비율은 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ＶＣＲ▶

부산 지방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드러난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정황.

게다가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결제한 정황까지.

사정이 이런데도 주민들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에는 방역수칙을 유연하게 적용해야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ＳＹＮ▶
연제구의회 의장
"우리 의회 의원들은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오히려 저는 주목적을 두고 있고 허튼 목적에 (업무추진비를) 쓰지만 않는다면 약간의 유연성, 그런 부분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주민을 위한 선도적 목적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비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지난해 사용내역 전체 6966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은 303건.

전체의 4.3%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관련이라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제목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의원 간담회\′로 정확히 어떤 논의를 위해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ＳＹＮ▶
해운대구의회 관계자
"(계획표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 지원방안 논의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보통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상세하게는 대부분 안적고 그렇게 개략적인 큰 주제만 적고 결제를 올리는 부분이라서.."

중구의회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식당에서 결제했는데 명목은 \′코로나19 관련 간담회\′로 더 모호합니다.

◀ＳＹＮ▶
우지영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공간이 없다, 장소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충분히 의장, 위원장들은 다 장소를 갖고 있는거 아니예요. 의회에 다 예산을 들여서 의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정말 코로나 관련된 얘기였으면 거기서 간담회를, 차담회를 해야죠."

지역 주민을 위해 집행돼야 할 지방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에 방역수칙 위반 정황이 드러나고 명목도 석연치 않아 세금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