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10억쓰면서 셀프심사... 돈 모자라면 ′예산전용′
◀앵커▶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의가
지난 8개월간 무려 24차례,
해외출장길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
어제(23) 보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랏돈 10억 이상을 써가면서
해외로 떠날 수 있었는지 봤더니,
큰 돈 쓰면서 스스로 셀프 심사,
그것도 돈이 모자라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기도 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해운대구의원들에게 한 주민이 소리칩니다.
[부산시민]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습니까?
여러분들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어요?"
해운대구의원 17명과 수행직원 5명은
지난달 6박 8일간,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예산 1억5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두바이를 다녀온 지 6개월만에 또 스페인을 갔고,
방문지 18곳 중 14곳도 유명 관광지였습니다.
출장 심사에 참여했던 한 민간위원은,
"해운대 구남로에 접목하겠다고 한
스페인거리는 \′유명 명품숍\′ 거리이다"
"일정 중 관광이 절반 이상이고,
패키지 관광같다"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정,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였고,
심의는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심윤정/해운대구의회 의장]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가서
의원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 군의원들의 해외출장은
\′3분의 2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장 계획서를 심의\′한 뒤,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모두
출장 당사자인 의장이 총괄하고 있어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심사위원]
"예산도 있지만 구의원님들도 이렇게 그런
해외도 나갔다 와야지 공부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걸어다니면서 하는 독서라고도
하듯이..."
규정을 어기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떠났던 기장군의회.
출국 30일 전에 출장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기장군의회는 보름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마쳤습니다.
조례를 어겼는데도 아무런 제재는 없었습니다.
[기장군의회 관계자]
"회기 일정이라든지 고려하고
이랬을 때 좀 급하게 이루어져서..."
출장비가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다.
중구의회는
사무용품 구입,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의회 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빼 와
동행한 공무원 여비로 썼습니다.
[중구의회 관계자]
"돈이 모자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 자체가
600만 원이었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변경하게
됐고..."
지난 8개월 간 부산 구군 의회가 다녀온
해외출장 횟수는 24차례, 한 달에 3번꼴입니다.
이들이 자리를 비운 기간은 모두 165일.
기장군의회는 다음달 또 5천만 원을 들여
프랑스, 독일로 떠납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의가
지난 8개월간 무려 24차례,
해외출장길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
어제(23) 보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랏돈 10억 이상을 써가면서
해외로 떠날 수 있었는지 봤더니,
큰 돈 쓰면서 스스로 셀프 심사,
그것도 돈이 모자라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기도 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해운대구의원들에게 한 주민이 소리칩니다.
[부산시민]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습니까?
여러분들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어요?"
해운대구의원 17명과 수행직원 5명은
지난달 6박 8일간,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예산 1억5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두바이를 다녀온 지 6개월만에 또 스페인을 갔고,
방문지 18곳 중 14곳도 유명 관광지였습니다.
출장 심사에 참여했던 한 민간위원은,
"해운대 구남로에 접목하겠다고 한
스페인거리는 \′유명 명품숍\′ 거리이다"
"일정 중 관광이 절반 이상이고,
패키지 관광같다"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정,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였고,
심의는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심윤정/해운대구의회 의장]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가서
의원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 군의원들의 해외출장은
\′3분의 2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장 계획서를 심의\′한 뒤,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모두
출장 당사자인 의장이 총괄하고 있어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심사위원]
"예산도 있지만 구의원님들도 이렇게 그런
해외도 나갔다 와야지 공부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걸어다니면서 하는 독서라고도
하듯이..."
규정을 어기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떠났던 기장군의회.
출국 30일 전에 출장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기장군의회는 보름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마쳤습니다.
조례를 어겼는데도 아무런 제재는 없었습니다.
[기장군의회 관계자]
"회기 일정이라든지 고려하고
이랬을 때 좀 급하게 이루어져서..."
출장비가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다.
중구의회는
사무용품 구입,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의회 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빼 와
동행한 공무원 여비로 썼습니다.
[중구의회 관계자]
"돈이 모자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 자체가
600만 원이었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변경하게
됐고..."
지난 8개월 간 부산 구군 의회가 다녀온
해외출장 횟수는 24차례, 한 달에 3번꼴입니다.
이들이 자리를 비운 기간은 모두 165일.
기장군의회는 다음달 또 5천만 원을 들여
프랑스, 독일로 떠납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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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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