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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해양

BPA에 대한 우려, 현실로... 항만자치권 실종

◀앵커▶
북항재개발이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부산의 뜨거운 이슈지만,
내년이면 출범 20주년을 맞는 부산항만공사의 역할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율성 보장이란 설립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항만자치권 부재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만들겠다며
지난 2004년 국내 최초로 출범한 부산항만공사.

항만 민영화의 첫발을 뗀 것으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추준석 / 부산항만공사 초대 사장 (2004년)]
"경쟁력을 높여서 부산항이 동북아 중심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 투자 기관의 성격상, 항만 개발에 제약을 받게 되면
임대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출범 당시 '껍데기 뿐인 항만자치'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는 부산항만공사의 정체성과 존재감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항만개발 정책 수립은 물론 사실상 인사권까지 해수부가 쥐고 있고,
단돈 1원을 쓰더라도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해,
부산항만공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싱가포르 항만공사가 항만개발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갖고 전방위 투자에 성공한 점 ,

상하이와 유럽의 주요 항만공사가 주민과 호흡하며 항만을 개발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항만공사가 리더십을 발휘해
스스로 목소릴 내고 환골탈태해야한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하용 / 부산연구원 정책기획팀장]
"항만공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의 기능이 없고 임대사업자 역할 밖에는 되지 않아
20년 동안 부산항만공사가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자율성을 잃은 항만공사의 무능력은 북항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이나 트램 등 굵직한 현안들은
자치단체와 엇박자를 내며 해수부만 바라보다 결국 차질을 빚었습니다.

[박인호 /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을 주관해야 하는데 지금 사업자로서만 참여하고 있는거죠. 앞으로 태어나는 북항(재개발)은 정부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시민 뜻은 반영될 수 없는 거죠"

십수년째 항만자치 부재가 도마에 오르고 자율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사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체질은 그대로. 정부는 귀를 닫은 듯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
부산경찰청 / 교통 / NGO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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