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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해양

"해사법원 부산에 설립하면 연간 5,500억 경제효과"

◀앵커▶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면
최소 5천 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물류와 조선 등 생산 중심의 고용현장을
고부가가치 고용 시장으로 바꿀 수 있어,
해사법원을 신속히 부산에 유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북아 최대 해양, 물류도시인 부산이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가 부산시 의뢰를 받아
해사전문법원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연간 최소 5천 5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사 사건 등 법률서비스 뿐만 아니라,
특히 해운중개업과 해양금융산업 등이
크게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영석 / 한국해양대 교수]
"브로커피(중개수수료)라든지 또는 법률 서비스가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이 최소한 5천억 원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국과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조 원 정도까지.."

해사법원 설립을 계기로 해운물류와 조선 등
생산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던 해양 산업을,
고급 인력 유치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고용 시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양금융 인프라와 해양교육,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면
해운서비스 산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대는 우선 전국을 관할 범위로 하는
지방법원급 1개소를 부산에 우선 설치하고,
1심 합의사건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 해사법원 설립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박재율 /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의장]
"윤석열 당선자께서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에 (부산 해사법원설립) 공약 제안을 받고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해사법원 설립 방안 논의가
수 차례 있었던 만큼,
이제는 부산 유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끝▶
박준오
정치 2진 / 해양수산 / 부산세관 / 유통

"안녕하세요. 부산MBC 박준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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