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지역화폐 실효성 논란, 동백전은?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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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수퍼지역화폐 실효성 논란, 동백전은?

◀앵커▶


최근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이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동백전을 지난해부터 발행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두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발행된 지역화폐 동백전.

현재까지 86만4천 명에 달하는 시민이
가입했고,

월 누적 사용금액 10만 원까지는 10%,
10만 원 초과부터는 5%가 적립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동백전의 경제적 실효성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가집니다.

우선 지역화폐가 특정지역에만 사용이
가능해 인접지역에서의 소비를 줄여,
경제적인 피해를 안긴다는 것.

또 조세연은 동네마트와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물건가격이 비싸고 다양성이
떨어진다며,

지역의 특정 상점에서만 소비하도록
하는 지역화폐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접지역의 소비감소보다
지역의 대형마트 수익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유통기업 본사로 귀속돼
지역에 돈이 돌지 못하는 경제적 타격이
더 크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입니다.


"인접지역 경제 위축에 대한 근거도 빈약"

또 대형마트의 소비자 후생이 더 높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지극히 수도권 중심적인 관점이라는게
지역화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해도 떨어져 서울 중심"

조세연은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은
통계상으로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통계조사 기간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이어서,
부산사정에도 맞지 않다는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이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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