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민주화운동 보상 발목잡는 ′공소시효′
◀ANC▶
고 이태춘 씨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사과는 커녕 제대로 보상받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들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 바로 \′공소시효\′인데요.
최근, 이 시효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
◀VCR▶
고 이태춘씨 가족이 제기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패소 취지는,
CG>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사망 당일부터 국가를 가해자로 지목해
배상청구를 했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마항쟁 관련 손배소에서도 이같은 논리는
재연됩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던
7명의 항쟁참가자가 제기한 손배소에서
CG>법원은,
이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계엄령이 확대되고 5.18이 일어난 그때,
소송을 제기했어야한다는, 다소 상식밖의
판단입니다.
◀INT▶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하기 무리"
그런데 최근 부산 동부지원에서는
부마항쟁에 참가했다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된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A씨가 국가로부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은 특정일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INT▶
".....의미"
이미 2007년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논의가 있었지만,
지난 정부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 위헌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배상청구권을 소극적으로 제한하면서
법원판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번 동부지원 판결은
국가폭력 피해자 손배소와 관련해
시효쟁점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MBC뉴스 황재실
◀END▶
고 이태춘 씨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사과는 커녕 제대로 보상받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들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 바로 \′공소시효\′인데요.
최근, 이 시효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
◀VCR▶
고 이태춘씨 가족이 제기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패소 취지는,
CG>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사망 당일부터 국가를 가해자로 지목해
배상청구를 했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마항쟁 관련 손배소에서도 이같은 논리는
재연됩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던
7명의 항쟁참가자가 제기한 손배소에서
CG>법원은,
이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계엄령이 확대되고 5.18이 일어난 그때,
소송을 제기했어야한다는, 다소 상식밖의
판단입니다.
◀INT▶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하기 무리"
그런데 최근 부산 동부지원에서는
부마항쟁에 참가했다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된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A씨가 국가로부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은 특정일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INT▶
".....의미"
이미 2007년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논의가 있었지만,
지난 정부 양승태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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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권을 소극적으로 제한하면서
법원판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번 동부지원 판결은
국가폭력 피해자 손배소와 관련해
시효쟁점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MBC뉴스 황재실
◀END▶
황재실
뉴스취재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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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29 | E-mail. belly@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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