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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 "알면서도 묵인"

◀앵커▶

86 아시안게임 때 조성된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당시 국내 최초의 마리나 시설이었습니다.

워낙 낡고 시설도 좁아 민간투자 재개발사업이 결정된 게
지난 2011년인데, 여전히 표류 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요트업체와 관련 단체들이 버젓이 영업까지 하면서
11년째 시설을 무단점유 중입니다.

부산시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어 나옵니다.

복도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폐가구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요트 투어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
"(임대해서 쓰고 계신 건가요?) 무단점유하고 있죠.
벌금 내고.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시면 제일 빨라요."

국유재산인 요트경기장 본관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

요트투어 업체와 관련 협회 등
모두 19곳.

부산시가, 재개발 사업을 위해
입주업체들에 계약중단 공문을 보낸 게
지난 2011년.

무려 11년간 무단점유 중입니다.

부산시가 벌금 성격의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데,
19곳 중에 절반이, 5년 이상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요트업계 관계자]
"요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억대(의 변상금이)
밀린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변상금 체납액은 11억6천 만원,
요트와 차량 등 11건의 압류도 걸려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최장기간 체납자는) 5년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세금 체납하듯이 체납하시면 압류를 하고
공매를 진행하거나..."

하지만 취재 결과 최근 3년간 관리사업소가
공매를 진행한 건수는 0건.

국유재산을 10년 넘게 불법 점거하고 있는데도,
행정절차도, 고발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재개발도 당장 되는 게 아니니까 변상금만
납부를 하시면 유지하는 쪽으로 해드리는 거죠.
여기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빨간 줄이
가는 거니까. 고발을 저희가 해버리면..."

재개발 사업은 주민 반대와 소송전으로
11년째 표류 중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부산시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트 업계 관계자]
"(행정절차나 대집행 등)그런 걸 전혀
관리사업소에서 하질 않는다고요.
오토바이 고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요트 수리하는 데가 왜..."

최근에는 시행사의 최대 주주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국토부가
광주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를 요청한 상태여서,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추진은
또 한걸음 멀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끝▶
조민희
서구 / 사하구 / 사상구 / 북구 / 강서구 / 공항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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