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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고준위방폐물 법' 속속 발의... 올해가 분수령

◀ 앵 커 ▶
원전 산업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핵폐기물 저장소를 마련하지 못 한 상황에서
원전 가동 시계는 빨라지고 있는데요.

영구정지한 원전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여당은 방폐장 건설을 위한 새로운 특별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 포 트 ▶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83% 넘는 포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망한
100% 포화 시점은 오는 2031년.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포화시기는 2~3년 앞당겨질 거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전 부지 안에 핵 폐기물 저장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해 거센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과는 별개로
새로운 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장시설의 운영기간을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 부지마다
핵폐기물 저장소를 짓는다는 측면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장(지난23일, 국회 공청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시설 부지 확보는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 과제 중 원자력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기장군을 지역구로 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영구 정지된 원전 부지에 핵 폐기물 보관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엇갈린 내용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부산에선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 상태,
고리2호기는 설계수명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정동만 국회의원]

"원전 부지 내에 (핵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탈원전 폐기와 함께 올해가
40여년 간 풀지 못 했던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

윤파란
부산시청 / 기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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