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치 8회 지방선거
저조한 투표율 심각, 소중한 한 표의 가치
◀ 리포트 ▶
여러분 지난 대선 때 투표하셨습니까?
부산의 투표율이 75.3%니까
4명 중 3명은 하신 셈인데요,
그럼 꼭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얼마나 많은 부산시민들이 참여하게 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전망은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서..
뒤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부산의 대선 투표율은 2007년 17대 때를 빼곤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2000년대 이후 치러진 5번의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투표율이 6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40%가까이 떨어진 적도 있었죠.
총선과 비교해봐도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산MBC 선거방송자문교수단의
조경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같은 선거인데도 유독 저조한
지방선거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근 교수 / 부산MBC 선거방송자문교수단]
"네, 아무래도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비중이 좀 낮은 측면도 있는 것 같구요, 또 하나는 부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당연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굳이 내가 투표장에 안나가도 된다... 혹은 내가 나가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지방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이
전국적인 사안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부산은 그 무관심의 정도가 좀 더 심각한데요,
전국 평균보다 항상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부산시민들이 대선과 지선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보이기도 하는데
지방선거에서는 단 한 번도
전국 평균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조경근 교수 / 부산MBC 선거방송자문교수단]
"아니오,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왜냐 하면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밀접해 있는 지역같은 경우 야밤에 소음을 통제하는 그런 일도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중앙정치 못지 않게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 생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성장 성숙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부산MBC는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송광모 기자, 그렇죠?
송광모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사실 다른 선거들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뽑힌 지역 일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부산 4년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모두 247명이 시민의 선택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해마다 수십 조원의 지방 살림살이를 다루게 됩니다.
부산mbc 지방선거 기획보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번 선거의 의미와 함께
유권자인 부산시민의 한표, 한표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대 지방선거에선,
부산의 지역 살림살이를 책임질
부산시장, 그리고 구청장과 군수 16명,
지역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감 1명,
지역별 조례를 만들고, 행정을 견제하는
시의원 47명과 구군의원 182명까지
모두 247명이 시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선출된 이들은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다루게 됩니다.
중앙정치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부산지역 경제, 교육, 부동산과 같은 큰 그림부터,
보육지원, 통학로 개선 등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구군별 정책까지.
이를 위한 \′세금 사용권\′도 함께 주어집니다.
2018년, 7대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들이 다룬
예산 규모는 15조 5천 865억원,
이 살림살이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0조 2천억원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4년 간 총합만 71조 8천 232억원,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훨씬 늘어납니다.
올해도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배정된 예산은 21조 9천억원,
후보자들이 내놓는 정책이 타당한 지, 또 실현 가능한지,
\′까다로운 한 표\′를 던져야하는 이유입니다.
[차재권 /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 선거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선거라고 보는 게 지방선거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할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인물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점은
부산시의회와 구군 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뒤
처음 치러지는데,
개정 법은 특히 지방의원들에게
자체 인사권부터 정책연구를 위한 유급 보좌관,
자율적인 의회 운영권을 주며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지,
또 다른 세금 낭비로 전락할 지, 갈림길에 선 셈입니다.
[차재권 /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민자치에 대한 확대라든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많은 법들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의회를 형성하고 어떤 일꾼들을 그 의회 속에서 일하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3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면면이 모두 공개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첫걸음은
이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던지는
바로 유권자들의 \′똑똑한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 끝 ▶
여러분 지난 대선 때 투표하셨습니까?
부산의 투표율이 75.3%니까
4명 중 3명은 하신 셈인데요,
그럼 꼭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얼마나 많은 부산시민들이 참여하게 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전망은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서..
뒤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부산의 대선 투표율은 2007년 17대 때를 빼곤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2000년대 이후 치러진 5번의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투표율이 6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40%가까이 떨어진 적도 있었죠.
총선과 비교해봐도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산MBC 선거방송자문교수단의
조경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같은 선거인데도 유독 저조한
지방선거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근 교수 / 부산MBC 선거방송자문교수단]
"네, 아무래도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비중이 좀 낮은 측면도 있는 것 같구요, 또 하나는 부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당연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굳이 내가 투표장에 안나가도 된다... 혹은 내가 나가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지방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이
전국적인 사안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부산은 그 무관심의 정도가 좀 더 심각한데요,
전국 평균보다 항상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부산시민들이 대선과 지선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보이기도 하는데
지방선거에서는 단 한 번도
전국 평균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조경근 교수 / 부산MBC 선거방송자문교수단]
"아니오,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왜냐 하면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밀접해 있는 지역같은 경우 야밤에 소음을 통제하는 그런 일도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중앙정치 못지 않게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 생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성장 성숙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부산MBC는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송광모 기자, 그렇죠?
송광모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사실 다른 선거들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뽑힌 지역 일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부산 4년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모두 247명이 시민의 선택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해마다 수십 조원의 지방 살림살이를 다루게 됩니다.
부산mbc 지방선거 기획보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번 선거의 의미와 함께
유권자인 부산시민의 한표, 한표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대 지방선거에선,
부산의 지역 살림살이를 책임질
부산시장, 그리고 구청장과 군수 16명,
지역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감 1명,
지역별 조례를 만들고, 행정을 견제하는
시의원 47명과 구군의원 182명까지
모두 247명이 시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선출된 이들은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다루게 됩니다.
중앙정치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부산지역 경제, 교육, 부동산과 같은 큰 그림부터,
보육지원, 통학로 개선 등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구군별 정책까지.
이를 위한 \′세금 사용권\′도 함께 주어집니다.
2018년, 7대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들이 다룬
예산 규모는 15조 5천 865억원,
이 살림살이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0조 2천억원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4년 간 총합만 71조 8천 232억원,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훨씬 늘어납니다.
올해도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배정된 예산은 21조 9천억원,
후보자들이 내놓는 정책이 타당한 지, 또 실현 가능한지,
\′까다로운 한 표\′를 던져야하는 이유입니다.
[차재권 /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 선거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선거라고 보는 게 지방선거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할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인물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점은
부산시의회와 구군 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뒤
처음 치러지는데,
개정 법은 특히 지방의원들에게
자체 인사권부터 정책연구를 위한 유급 보좌관,
자율적인 의회 운영권을 주며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지,
또 다른 세금 낭비로 전락할 지, 갈림길에 선 셈입니다.
[차재권 /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민자치에 대한 확대라든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많은 법들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의회를 형성하고 어떤 일꾼들을 그 의회 속에서 일하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3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면면이 모두 공개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첫걸음은
이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던지는
바로 유권자들의 \′똑똑한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 끝 ▶
민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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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20 | E-mail. narziss@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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