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보공개 청구인 정보..′기관끼리 공유′


◀ANC▶

부산MBC가 보도한
부산시의 정보공개청구 무마 시도와 관련해
시의회가 사태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기관 간에 비공식 루트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선응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이번에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해
부산시가 무마를 시도한 정보공개청구는
기획재정부에 접수된 것입니다.

다른 정부 부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부산시는 대체 어떻게 파악한 건 지
부산시의회에서 추궁이 이뤄졌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무마 시도에
직접 개입한 당사자인
시민단체 출신 부산시 사회통합과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 관계자가,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정보를 흘려줬다고
털어놨습니다.

◀SYN▶
"제가 실명을 여기서 특정하기는 부적절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임위원회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당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청구인의 이름과 동향 등이 공유됐습니다.

해수부와 부산시 등
정부와 지자체 간에
국민의 권리인 정보공개청구인의 개인정보가
쉽게 \′오고 갔다\′는 사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SYN▶
"(정무직) 여러분들의 행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의 의중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부산시장의) 의중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최측근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설사 그 의도가 좋더라도..."

한편, 지난 2018년 진선미 의원은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등을 회유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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