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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기획/탐사/심층] 부산시의회 엉터리 정책연구용역사회단독 뉴스

쓰지도 못할 '표절'보고서..수천만원 세금 투입

◀앵커▶


부산시의회의 엉터리 정책연구보고서, 오늘 보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완료된 부울경 메가시티 연구 보고서, 절반이 표절로 드러났는데요.

보시면 다른 기관의 보고서를 표절하면서 '오타'까지 그대로 베꼈습니다.

경기도의 한 동사무소 운영방안을 담은 업무보고서까지 베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대신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이란 단어만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인용했다는 각주 설명은 커녕, 참고문헌조차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힘든 부실투성이 종잇장에 불과한 데도 시의회는 별 다른 검토 없이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입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메가시티 연구 보고서의 '과업 지시서'입니다.

발주처인 의원단체가 최종보고서에 포함돼야할 내용과 연구절차를 지시한 내용입니다.

전문가와 의회, 지자체의 조사를 통해 부울경 지역의 3가지 공통 관심사를 발굴하고 여기서 '부산의 역할'을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메가시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예산'과 '조직'을 연구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까지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는 지시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작성됐습니다.

부울경의 공통 관심사를 교수와 연구원 15명이 모여 선정했다는데 그 결과는 반장짜리 표 하나가 전붑니다.

어떤 분야 전문가인지, 언제 면접을 진행했는지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실제 면접이 있었는지 조차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지역 의회와 지자체 조사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보고서' 연구자
"(FGI 조사결과라고 해서 너무 간단히 나와있어서 이게 실제로 한건가?) 한거 맞고요. (그러면 했다는걸 부록으로 안 붙여놓으신거예요?) 보안각서 때문에 저희가 말씀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산의 역할' 부분, '예산' 연구는 아예 빠졌고 '조직' 연구는 다른 기관의 보고서를 그대로 배꼈습니다.

'조례' 제정 부분은 더 황당합니다.

"조례안 설계는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지방의회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

입법 필요성을 연구하라고 했더니 그건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쓴 보고서.

시의원 연구단체는 이 부실덩어리 보고서에 준공을 내줬습니다.

2천만원 가까운 세금이 업체에 지급됐습니다.


김태훈 / 부산시의원 (메가시티연구회 대표)
"코로나 때문에 중간 보고회 형식은 없었고요. 최종보고회만 저희가 받았는데 그때는 (시간상) 보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정책반영도 안되고 의정활동에 쓰지도 못할 표절보고서에 수천만원 세금만 낭비한 꼴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송광모
해운대 / 남구 / 수영 / 기장

"부산MBC 송광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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