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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묻지마 보조금, 전체의 25%

◀앵커▶


지난해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모습입니다.

20미터짜리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됐고,
화려한 레이저쇼도 볼만했습니다.

이 행사는 부산시가 아닌
한 민간 단체에서 주관했는데요.

부산시는 이 행사에
3억 5천만 원의 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CG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입니다.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공익활동을 추진할때 소요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이때 지원되는 소요경비가
바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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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2>------------
부산시가 사업 공모를 하면,
민간단체가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통과돼야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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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3--------------------
그런데 지난해 민간단체에 지원 된
보조금 내역을 분석했더니,
지원 근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전체의 25%에 달했습니다.

조수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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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재단법인 디지털치의학인재양성원입니다.

국내 유명 임플란트 제조업체가 주축이 돼 만든
치의학 전문가 교육시설입니다.

지난해 이 곳에
시 보조금 2억 5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CG-----------
그런데 이 단체의 설립 허가일은
지난해 3월 13일.

부산시의 보조금 지원대상 모집 공고일은
같은 해 3월 23일..

설립한지 불과 열흘밖에 안된 단체가,
2억 5천만 원의 시 보조금을 타 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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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건 또 있습니다.

◀stand-up▶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보면,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고 나기 열흘전에 설립된 이 단체가
무슨 수로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냈는지도 의문입니다.

부산시는 올해도 공모를 했고,
여기에 단독으로 응모한 이 단체에
보조금을 다시 지원했습니다.


"관련 비영리 법인은 여기 하나뿐이라 그래서."




지난해 부산시장배 대상 경주대횝니다.

경마대회로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엄연히 사행산업이지만,
부산시는 이 경기에 해마다 2억 원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레저스포츠 육성 등 신청들어와"



퇴직 공무원들의 단체인 부산 행정동우횝니다.

지난해 2천 2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CG-------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은
회원들의 친목과 복지증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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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부산시는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 단체에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지난 5년 간
3억 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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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지난해 750여 건,
560억 원 가까운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과
보조금 지원 공모 내역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지원 근거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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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 결과,

전체의 25.1%,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 4건 중 1건 꼴로,
부적절하거나 지원 근거가 애매모호한
이른바 묻지마 지원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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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며 지원해달라고 문제.."





부산시는, 단체와의 업무협조 때문에
또는 부적절하지만 어쩔수 없이 줘야하는
보조금이 있는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
조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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