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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기획/탐사/심층] 부산시의회 엉터리 정책연구용역사회단독 뉴스

시의회 부실정책용역.."조례 만들어 손보겠다"

◀앵커▶


지난 3주간 부산시의회의 정책연구 보고서, 표절과 부실 실태 지적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부산시의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새 조례를 통해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업체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표절률 최대 47%의 부산시의회정책연구용역.

정책에 반영하기도 힘든 6년 전 자료를 가져와 짜깁기했습니다.

다른 기관 보고서를 출처도 없이 배끼거나 세금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슬쩍 진행 했다 '선거법 위반'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부산시의원
"한 권, 한 권 저희가 다 그렇게 보질 못했습니다. 전체 취지나 앞부분을 보고 이건 다음에 이렇게 활용해야겠다고..."

MBC 보도 이후 부산시의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잘못된 용역은 수행 업체를 통해 재조사,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연구윤리를 위반한 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상해 / 부산시의회 의장
"부실한 결과물이 나와서 우선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실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관리 책임'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의원들에게 세금 줄 조례만 만들었을 뿐 정작 용역관리는 쏙 빠져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 지방의회, 정부기관이 갖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 규정조차 없는 겁니다.

때문에 새 조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표절과 부실을 검증할 자체 매뉴얼 작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의장
신상해 / 부산시의회 의장
"결과물에 대해서 감독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이런 근거가 만들어지질 못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엄격하게..."

또 용역과제 선정 심사도 강화해 의원들끼리의 '세금 나눠먹기'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연구만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표절과 부실 보고서는 단순히 연구 윤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만든 보고서를 이용해 시의원들이 정책을 펼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책실패 즉 더 큰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의회가 한 약속들, 잘 지켜지는지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송광모
해운대 / 남구 / 수영 / 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