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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정치8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무용론? 오히려 더 잘 뽑아야!

◀ 기 자 ▶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선출되는 건,
바로 구의원과 군의원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
무려 182명이나 뽑게 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부터 의회 인사권과
정책연구를 위한 유급 보좌관까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누굴 뽑아야 하는지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오늘은 구, 군 의원 선거, 현명한 투표가
왜 필요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초기, 옆 동네는 마스크를 공짜로 주는데,
왜 우리동네는 안 줄까?

청년, 보육 지원도 왜 동네마다 다를까?

평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동네별로 '차이'를 만드는 중심에는 기초의회,
즉 구, 군별 의회가 있습니다.

구, 군 의원들은 지역별 정책 근거를 만드는 것부터
구청장이나 군수의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도맡습니다.

법에 따라 이들은,
지역별 법규인 '조례'를 만들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구군별로 2천억원에서 7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기금 조성이나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 역시
이들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조사와 감사권까지 주어집니다.

[현직 구의원 (음성변조)]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의정활동에 열정적인 의원들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1년에 두 번의 연수를.."

하지만 2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 모두가
이렇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례 발의 건수만 봐도,
지난 4년 간 천 500여건이 발의됐지만,

전체 구, 군의원의 20%인 38명은,
연평균 1건 미만,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당선된 뒤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10억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는
주민을 만나는 데 사용하기보단
대부분 의원들끼리의 밥값,

특히 의원들 자신이 운영하는
고깃집, 횟집, 치킨집에 몰아쓰며
스스로 신뢰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수영구 주민]
"모르니까.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서구 주민]
"중요한 걸 결정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16개 구군별로
적게는 7명, 많게는 20명까지,
구, 군의원 182명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됩니다.

[진시원 /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일을 하시는 분, 지역 현안을 몸으로 해결하시는 분, 법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잘 파악하셔야 한다. 잘 해오신 분은 또 뽑아 주고, 안 해오신 분은 이번에 탈락시켜야죠."

월급, 연구비 등 구, 군의원들이 받는 인건비는
해마다 100억원 이상,
1명당 세금 6천만원 상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182명, 누구를 뽑겠습니까?

민성빈 기자 : 잠깐만요, 송 기자.

지방선거 역시 대선이나 총선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잘 뽑아야 한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요,

사실 후보들이 길에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명함을 나눠주는 정도로는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집으로 배송되는 공보물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후보들을 꼼꼼히 뜯어볼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송광모 기자 : 네, 5월 13일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이곳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들의 경력, 학력, 재산, 전과, 병역 등
중요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정책과 공약은 정책공약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정당별 지방선거 공약이 올라와 있고,
19일부터는 후보별 공약도 소개됩니다.

민성빈 기자 : 사실 기자들도 말씀드린 이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또 시장과 구청장, 군수의 경우
선관위가 주관하는 방송토론회가 진행되는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재방송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부산MBC 뉴스에서도 후보자들의 면면을
볼 수 있죠?

송광모 기자 : 네, 일요일인 오는 15일부터 뉴스를 통해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구청장과 군수 후보,
선거구도, 공약 등을 보도해드릴 예정인데요,

민성빈 기자 : 부산 MBC뉴스를 챙겨보시는 것도
현망한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BC news 민성빈, 송광모 기자였습니다.

◀ 끝 ▶
민성빈
정치 1진 / 국회 / 부산시의회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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