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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R)사회

미군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소송 기각..항소할 듯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국가 사무라며 거부한 부산시에 대한 행정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행정2부 최윤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전, 판결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추진위는 "미군이 반입한 보툴리늄은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원이며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은 지자체의 사무"라고 밝히며 재판부의 기각결정을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두원
교육 / 문화 / 기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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