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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MBC가 최초보도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대근 사상구청장의
고의적 토론회 불참에 대해 1심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선거 토론회에
불참한 김 구청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의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위계로서 토론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구청장이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당선은 취소됩니다.
뉴스데스크
′고의 토론 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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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19 | E-mail. poph@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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