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기획/탐사/심층]대책 없는 핵 폐기물, 결국 원전에
핵 폐기물 갈 곳도 없는데 탈핵 찬핵 싸움
◀ 앵 커 ▶
발등의 불이 된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원전 부지에 방폐장을 짓는 내용의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탈원전 정책은 오락가락입니다.
쌓여가는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의 근본 해결책도 없는데,
탈핵이냐 찬핵이냐, 갈등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전에서 일단 핵 폐기물을 꺼내고 보자는 특별법이
비판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 윤파란 기자입니다.
◀ 리 포 트 ▶
현재 폐쇄하기로 결정된 노후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2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원전을 2080년대까지 차차 줄여간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탈원전을 법제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유력 대선 후보들의 말은 제각각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는 국민의 뜻에 맡기는 방향을
검토해봐야 된다. \′한 번 (탈원전) 결정하면
후퇴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벽창호 아닙니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집권하면) 이념과
어떤 엉터리 철학에서 벗어나서.."
당장 쌓여있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회피한 채
지난 5년 간의 원전 정책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부산 지역 원전 6기의 사용후 핵연료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고리 원전은 89%에서 100%까지 차올랐고
가동한 지 10년 된 신고리 원전도
60%를 넘어섰습니다.
이걸 처리하지 못 하면 원전은 멈춰야 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일단 원전 부지 안에 짓겠다는 계획을 담은 특별법이
핵 폐기물의 근본적인 처리 방안이 아니라
원전 가동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최선수/고리민간환경감시센터장]
"오히려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빌미를 준다.
이렇게 또 반대 성명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봐야 되죠. 이걸
실제로 사용후 핵연료 최종 처분 문제를 고민해서
했다기보다도 이쪽(원전 가동) 생각이 앞선
사람들이 일단 먼저 한 거고"
프랑스, 영국처럼 사용후 핵연료를
플루토늄으로 재처리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 불가능합니다.
재처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묻는 수밖에 없는데,
영구처리시설에 대한 논의는 제쳐두고
찬핵, 탈핵 논란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유인권/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너무 열매 따 먹기에 급급해
(폐기물 처리)연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소형 원전(SMR)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의 모델인데 그리고 지금 이런
사태가 올 걸 모르고
일단 썼단 말이죠, 에너지를.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됩니다."
특별법의 취지는
일단 핵 폐기물을 꺼내고 보자는 겁니다.
그 뒤는 어디에 어떻게 묻을지,
2021년 현재의 갈등과 요원한 해답을
수십년 유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
발등의 불이 된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원전 부지에 방폐장을 짓는 내용의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탈원전 정책은 오락가락입니다.
쌓여가는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의 근본 해결책도 없는데,
탈핵이냐 찬핵이냐, 갈등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전에서 일단 핵 폐기물을 꺼내고 보자는 특별법이
비판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 윤파란 기자입니다.
◀ 리 포 트 ▶
현재 폐쇄하기로 결정된 노후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2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원전을 2080년대까지 차차 줄여간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탈원전을 법제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유력 대선 후보들의 말은 제각각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저는 국민의 뜻에 맡기는 방향을
검토해봐야 된다. \′한 번 (탈원전) 결정하면
후퇴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벽창호 아닙니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집권하면) 이념과
어떤 엉터리 철학에서 벗어나서.."
당장 쌓여있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회피한 채
지난 5년 간의 원전 정책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부산 지역 원전 6기의 사용후 핵연료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고리 원전은 89%에서 100%까지 차올랐고
가동한 지 10년 된 신고리 원전도
60%를 넘어섰습니다.
이걸 처리하지 못 하면 원전은 멈춰야 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일단 원전 부지 안에 짓겠다는 계획을 담은 특별법이
핵 폐기물의 근본적인 처리 방안이 아니라
원전 가동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최선수/고리민간환경감시센터장]
"오히려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빌미를 준다.
이렇게 또 반대 성명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봐야 되죠. 이걸
실제로 사용후 핵연료 최종 처분 문제를 고민해서
했다기보다도 이쪽(원전 가동) 생각이 앞선
사람들이 일단 먼저 한 거고"
프랑스, 영국처럼 사용후 핵연료를
플루토늄으로 재처리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 불가능합니다.
재처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묻는 수밖에 없는데,
영구처리시설에 대한 논의는 제쳐두고
찬핵, 탈핵 논란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유인권/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너무 열매 따 먹기에 급급해
(폐기물 처리)연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소형 원전(SMR)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의 모델인데 그리고 지금 이런
사태가 올 걸 모르고
일단 썼단 말이죠, 에너지를.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됩니다."
특별법의 취지는
일단 핵 폐기물을 꺼내고 보자는 겁니다.
그 뒤는 어디에 어떻게 묻을지,
2021년 현재의 갈등과 요원한 해답을
수십년 유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DROP THE BEAT, 비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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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44 | E-mail. blu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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