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자부담 의무화. 보조금 부실 퇴출


◀ANC▶
CG-----
이른바 묻지마 보조금 실태를 고발한
부산MBC 보도와 관련 해
부산시가 내놓은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계획\′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부실하고,
보조금 사업 평가가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급근거도 불분명하다"...

이례적으로 부산시가,
행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하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등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수완기잡니다.
---------------
◀VCR▶

한 단체가 연말에 갖는 워크숍입니다.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리로,
기념식과 축하공연으로 이어집니다.

단 하루 밤 행사에 든 비용만 7천여만 원..

이 중 6천여만 원을 부산시가 해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CG-------------
이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주최측인 민간단체가
아예 단 한푼의 예산도 없이,
몽땅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전체 보조금 규모의 54%에 달합니다.
------------------------

부산시는 자체 예산을 쓰지않는 민간단체에,
앞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INT▶
"10%이상 의무적으로...비율에따라 성과 높여"





CG----------------
단 한번이라도 부정 수급 사실이 드러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퇴출 조치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도,
보조금 삭감 또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보조금 심의 평가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보조금 사업 평가 시,
성과 배점을 두배로 높여, 하위 10% 단체엔
예산을 15%이상 삭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CG-----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아래
분과위원회를 지금보다 두배로 늘리고,
외부전문가도 확대 할 방침입니다.
-------------

◀INT▶
"심도 심의가 가능해져서 걸러낼수 있는 기회"





◀stand-up▶
부산시는 보조금 정산내역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성과도 없이 관행적으로
시 보조금을 타 내던 민간단체들이
대거 탈락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
◀END▶

조수완

E-mail. soowan@busanmbc.co.kr


E-mail. soowan@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