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6.1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과자가 선거에 출마 못하란 법은 없지만,

전과도 전과 나름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 자치단체의 시의원 예비후보자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후보자를 소개하는 화면 옆에

전과 부분을 확인해보면 상세한 자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막상 죄목을 확인해보면

보는 이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



가장 흔한 게 음주운전!



그런데 같은 음주운전도

한 사람이 두번에 무면허 운전까지 추가해

상습적이라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문범 / YMCA 사무총장]

"이걸 좀 선관위 차원에서라도 어떤 출마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죄행위를 좀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이런 과정도 좀 반드시 있어야 유권자들이 그래도

이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후보별로 열거된 죄목도 다양합니다.



총포와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등

평소 접해보기도 어려운 특이한 죄목에

폭행 강도상해, 업무상 횡령, 조세법 위반 등

과연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출발 배경부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김소연 / 변호사]

"심지어 다른 지역 보니까 살인 미수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실 이런 전과를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낯설죠, 그리고 감히 이런 전과를 가지고 출마를 했느냐에 대해서도 너무 이게 사실

뻔뻔하지 않느냐...."



과거에 법을 어긴 기록이 있다고해서

이들의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질이 불량하거나

상습적으로 중범죄를 저질러 온 사람들에게

지방자치를 맡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어겨온 사람들이

시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 이 현실에서

유권자의 보다 철저한 감시와

냉철한 판단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