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 등의 이유로

투표없이 당선이 이미 확정된 후보자가

부산에서도 35명이나 됩니다.



4년 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는데요.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를 책임질 우리 지역의 대표자들이

마치 복권 당첨되듯 선출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준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사상구 기초의원을 뽑는

4곳의 선거구에서 무려 3곳의 선거구가

무투표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역 일꾼 2명을 뽑는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2명만 출마하면서,

투표 자체가 필요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선택 권리가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서동석 / 부산 사상구 주민]

"다 알고 그 사람한테 투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나눠먹기식 비슷하게 그렇게 됐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해운대구도 8곳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는 등

부산에서 모두 35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10명 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 운동 활동이 모두 중단돼,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알리거나

후보자간 정책 대결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검증 없이 당선됩니다.



이번 무투표 당선자 35명 가운데

5명은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고,

1명은 세금 체납 이력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택할 권리가 사라지면서

정작 풀뿌리 민주주의가 외면 받는다는

지적입니다.



[차재권 /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선호를 반영을 제대로 못하는 결과를 갖고 온다. 그건 결국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독 출마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 무투표 당선시킬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검증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단독 출마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찬반 투표권과 최소 득표 하한선을

선거법으로 지정해,

하한선에 미달한 후보는 낙선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