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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영복 회장,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무죄

부산지법 형사5부 재판부는 수백 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엘시티와 다른 업체간 체결된 용역 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기소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 이뤄져 유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 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박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