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아영이 사건′ 확정 판결... 신생아실 CCTV ′무산′
◀앵커▶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된 갓난아이를
때리고 학대한 사건,
이른바 \′아영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이 가해 간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촉발됐던
신생아실 CCTV 의무화 논의는,
법안도 폐기된 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가 아기의 발목을 잡더니
거칠게 거꾸로 들어올립니다.
수건으로 아기를 때리기도 합니다.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된 채 발견됐습니다.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아영이가 당한
폭행장면은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사건발생 3년 7개월.
아영이는 몸집만 커졌을 뿐,
머리 크기가 성장하지 못 했고,
평생 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영구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 아영이 아빠 ]
"뇌세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아동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간호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유죄로 봤고,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아영이 아빠 ]
"아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가족들은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들고 해서... 한 가정을 이렇게 완전히 파괴해 놓았는데 (징역)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신생아실 안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재판부가
아영이의 두부 손상이, 간호사의 학대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사건 이후, 국회는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부산지역 산부인과 병원 27곳 중
신생아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절반 수준입니다.
그 사이, 낙상을 포함한 신생아실 사고는 계속됐습니다.
[ 손금주 / 변호사(전 국회의원) ]
"자백 진술이 없으면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제일 좋은 수단은 CCTV에 의한 증거죠."
오는 9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신생아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아직 발의조차 된 게 없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끝▶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된 갓난아이를
때리고 학대한 사건,
이른바 \′아영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이 가해 간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촉발됐던
신생아실 CCTV 의무화 논의는,
법안도 폐기된 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가 아기의 발목을 잡더니
거칠게 거꾸로 들어올립니다.
수건으로 아기를 때리기도 합니다.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된 채 발견됐습니다.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아영이가 당한
폭행장면은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사건발생 3년 7개월.
아영이는 몸집만 커졌을 뿐,
머리 크기가 성장하지 못 했고,
평생 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영구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 아영이 아빠 ]
"뇌세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아동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간호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유죄로 봤고,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아영이 아빠 ]
"아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가족들은 이렇게 지금 너무 힘들고 해서... 한 가정을 이렇게 완전히 파괴해 놓았는데 (징역)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신생아실 안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재판부가
아영이의 두부 손상이, 간호사의 학대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사건 이후, 국회는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부산지역 산부인과 병원 27곳 중
신생아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절반 수준입니다.
그 사이, 낙상을 포함한 신생아실 사고는 계속됐습니다.
[ 손금주 / 변호사(전 국회의원) ]
"자백 진술이 없으면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제일 좋은 수단은 CCTV에 의한 증거죠."
오는 9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신생아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아직 발의조차 된 게 없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끝▶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Tel. 051-760-1319 | E-mail. poph@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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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oph@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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